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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해법도 쉽지 않다…'화학무기 폐기' 회의론

검증가능한 폐기 어려워…고도의 '시간끌기'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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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사태를 일단 '외교'로 풀어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워싱턴 외교가에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현재의 외교적 해법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화학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게 군축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시리아가 신고한 화학무기 재고에 대해 폐기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이 의문부호를 다는 것은 아사드 정권의 '진정성'이다.

화학무기는 소형으로 전국적으로 분산 은닉이 가능하다.

시리아 정부가 마음먹고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았다면 이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리아 정부가 책임성있게 투명한 신고절차를 밟는 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화학무기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온 아사드 정권이 이제와서 "사실은 엄청난 화학무기가 있었다"고 신고하고 폐기절차를 밟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애덤 이렐리 전 바레인 주재 미국대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아사드 정권이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연막(Smoke Screen)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사드 정권이 자신들의 생존이 달린 내전의 한복판에서 일종의 자위수단에 해당하는 화학무기를 '있는 그대로' 내놓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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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전문가인 토머스 그레이엄은 "전쟁 중에 성공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한 전례가 없다"며 "평시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전시에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막상 화학무기를 찾아내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폐기해나가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무기전문가인 데이비드 케이는 CNN에 나와 "교과서대로 한다면 10년이 걸릴 것"이라며 "특히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폐기작업을 마무리하려면 1천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축 전문가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폐기절차가 완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소식통들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포기 주장이 '고도의 시간끌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로버트 조지프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아사드 정권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화학무기를 포기한다고 선언해 군사개입을 저지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복잡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주적'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화학무기를 거론하며 동시 폐기를 요구할 것이란 관망을 내놨다.

조지프는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재고를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출신인 존 맥래플린은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며 "그들은 엄청난 협상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03년 리비아가 화학무기를 포함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한 전례와 비교하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조지프는 "리비아가 보유했던 화학무기는 주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자 작용제인데다 노후화되고 위험스럽지 않았다"며 "시리아의 화학무기는 훨씬 더 현대적이고 치명적이며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회의론 속에서도 시리아의 화학무기 포기를 전제로 하는 외교적 해법은 일단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시각이다.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관련 각국에게 '출구전략'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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