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가 그동안 줄다리기 해온 모자라는 무상 보육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이 결국 서울시가 빚을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정부. 여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그동안 정치 쇼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서울시 측은 무상 보육을 당초 정치권에서 시행하자고 해 놓고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라고 하는 발상에서 이번 보육 대란 우려가 시작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무상 보육 예산 마련을 두고 벌어진 최근 서울시와 정부간 힘겨루기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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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다행히 보육대란은 막았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2천억 원의 빚을 내서, 즉 추경을 편성해서 무상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무상보육을 볼모로 정치쇼를 하고 있다. 사과부터 하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안녕하십니까.
▷ 한수진/ 사회자:무상보육 예산 당장 이번 달부터 바닥났다. 정부가 책임져라. 아니다. 서울시가 추경 편성해라. 그 동안 갈등 빚어왔는데요. 결국 서울시가 손을 든 겁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저희가 힘이 없는데 손을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보육은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래 사실 저희들이 무상 보육을 하기 위한 재정 자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은 서울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문제인데 재정을 지방 정부보고 부담하라고 한 것이죠. 서울시의 경우에는 8:2로 서울시가 8을 정부가 2를 부담하게 되었잖아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육해야 할 아동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 늘어난 것만 해도 21만 명 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역부족이었고요. 특히 무상 보육은 박 대통령께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약도 하셨고요. 실제 시, 도 지사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전국적인 사안은 중앙 정부가 맡는 것이 맞다. 라고 엄명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그 동안 추경편성은 절대로 안 된다. 없다. 이런 입장이셨잖아요.
▶ 박원순 서울시장:우리도 돈이 없으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 정부들은 전부 힘듭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수가 4천억 정도는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추경을 해도 감추경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모자라는 3천7백억을 사실 뺄 수가 없었죠.
▷ 한수진/사회자:진작 추경을 하시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중앙정부가 시작한 일이고 약속한 일이니까 당연히 중앙정부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각 장관님들 뵙고 온갖 하소연을 하고 호소를 했죠. 특히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기재부 장관이시잖아요. 제가 뵙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안 만나 주시니까요.
▷ 한수진/ 사회자:사실 빚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 부채가 늘어가는 것도 참으로 걱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방법밖에 없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불용예산이라는 것도 3조 4천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쓰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부채가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20조 정도 채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죽어라고 노력해서 18조 4천억 원대로 약 1조 5천억 정도 줄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방금 말씀하신 불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느 지역이나 다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통 들어오는 돈에서 나갈 돈을 뺀 액수만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돈은 늘 마이너스 이었습니다. 2010, 2011년 보면 3천억 이상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서울시는 채무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이미 무상 보육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못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시장님. 결국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새누리당 반응은 마치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정치 쇼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는, 참 가증스럽고 나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원순 서울시장:저는 정치권 밖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잖아요.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때로는 비애감과 절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서로 비난하고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보육 받고 케어 받을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수진/사회자:시장님. 지금 보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올해 추경 편성에서 토목비만 1조원 이상 책정되었다는 비판도 있고요. 예산 낭비라고 중단했던 경전철 사업에 왜 8조 5천억 원이나 이렇게 들여서 재추진하느냐.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경전철 사업은 꼭 필요한 건가요.
▶ 박원순 서울시장:저는 전시성 토목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경전철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여러 지역 중 특히 37%나 되는 지역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1천만 서울 시민들이 다니는 그야말로 발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향후 10년에 걸쳐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요. 더구나 민자 사업으로 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재정이 당장 출혈되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금년에 1조 정도의 토목 비용이 있죠. 그것이 이른바 SOC 사업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번 우면산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예컨대 그런 재난을 막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교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지출해야 하죠.
▷ 한수진/사회자:시장님. 민주노총 15억 원 지원한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 핵심 지지기반으로 꼽히고 있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때문에 시기적으로 의구심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요. 중앙 정부인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부산, 경남, 인천, 광주. 이런 타 시, 도에서 이미 시행중인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만 시행 중인 것 처럼요.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을 갖다놓고 이야기하면 다 될 일인데요.
▷ 한수진/ 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