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에 예비비·교부세 1천219억 바로 지원"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2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정부도 서울시의 자구 계획을 전제로 약속했던 예산 지원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서울시가 추경 편성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도 서울시 자치구에 천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중앙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늘어난 무상보육 관련 예산 약 7천억원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하는 지방비도 7천여억원 늘어나자 일부를 목적예비비와 특별교부세로 대신 메워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내건 추경 편성을 서울시 등이 거부하자 특별교부세는 물론이고 예비비조차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달 안으로 양육수당 지급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오늘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추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계획대로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중앙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까지 이뤄지면 올해 서울시 무상 보육 사업 재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