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새누리당내에서 차제에 진보당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보당 해산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받으며 공당으로 활동하게 둘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당 해산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진보당 해산 추진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요약해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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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었죠. 이르면 오늘 오후에 표결 처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체포 동의안 처리와는 별개로 의원직 제명과 진보당 해산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이 의원의 내란 음모와는 별개로 국정원이 공안 정국을 조성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 당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이 내려졌다고 하던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어떻게 해서든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는데 오늘이 국회의원들 모임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오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나 정보위든 관련 상임위 열어서 국정원이 확보한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 검증하는 절차 갖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이석기 의원을 체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 꼼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석기 의원이요. 구명서신 돌리고 기자회견 돌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홍 총장께서는 이 의원을 정치확신범 이라고 단언하셨더라고요. 결국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이 분을 정신병자다. 돈키호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정치확신범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복을 기도 하고 있고 무장 봉기를 주장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만 두셔야 하고요. 또 만약 통진당도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 혐의가 확정되면 자발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나라에서 해체 수순을 밟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명 동지가, 적기가 부르고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라고 언급하고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 장소를 제국주의 상대전쟁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사제 폭탄을 이야기하지 않나. 북핵 무기를 민족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복을 꿈꾸고 내란을 음모한 수준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네. 아닙니다만 체포 동의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당 해산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하셨는데 법적으로 당 해산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석기 의원이나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정말 이 일에 가담했고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전복하고 내란을 음모한 그런 정당이라면 없애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의 이인제 의원 같은 분은, 헌재에서 해산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하태경 의원은, 여론으로 자진 해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고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헌법 밖에 있는, 그것이 정당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건 대한민국의 자유질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자유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도 신청을 해야 한다.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네. 혐의가 확정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의원직 제명이나 당 해산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원의 판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에서는 내란죄 적용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국정원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적용이 쉬운 이적죄 보다는 굳이 내란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건 뭔가 노리고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아마 이게 밝혀지면 굉장히 깜짝 놀랄 사실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무슨 꼼수를 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통진당에서도 주장하기를,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 이게 사실이면 통진당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에서 꼼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적합하지 못한 단어를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죠.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고 용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적죄 보다는 내란 음모죄가 맞는 것 아닌가. 그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국정원이 청와대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일을 알고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워낙 국정원이 궁지에 몰려서 이런 사건이 나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청와대 배후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인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음모설 주장하고 여당의 조작설을 주장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기에 관한 중요한 문제.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을 수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조작을 하거나 음모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확신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정원 개혁 문제는 잘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또 걱정인데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 문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취임 후에, 또 대통령 취임 전에도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 되었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원 개혁 문제와 통진당 사건하고 이석기 의원 사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정원 정치파트 축소나 해체. 수사권 폐지. 이런 여러 논쟁점들이 있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물론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정원이 하는 일과 국내 정치가 완전 무관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석기 의원만 하더라도 국내 정치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정치권에서도 우려하는 여러 가지 정치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국내 정치를 배제한다던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홍 총장께서는 야권 연대한 민주당에 대한 반성도 촉구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면 당 내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에 이어서 친노 책임론까지 나오던데 이것 너무 나간 비판 아닐까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저는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여러 일들을 생각해보면 오비이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석기 의원.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소프트하게 처리한 것 아닌가. 그런 결과 결국 이석기 의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철학도 가치도 심지어 이념도 따지지 않고 묻지 마 연대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깨달았고요.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이르렀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졌고 또 민주당이 그 길을 열어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민주당이 당시에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알고 있었다. 라고 까지는 말씀드리기는 미안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경고를 여러 번 했었어요. 결국 종북 세력들이 들어와서 국회마저 종북 세력의 교두보로서 활용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 아시겠지만 이석기 의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것들을 보면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보들을 어디에 쓰려고 그런 정보들을 요구했을까. 생각하면요. 만약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곳에 쓰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참 소름이 끼칩니다.
▷ 한수진/사회자:
홍 총장께서는 이번 재보선 공천 심사위원회 위원이시죠. 얼마 전에 서청원 고문 만나셨다고요. 이번 재보선에 출마 하시는 건가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재보선 출마라기보다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그냥 정치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니까 두 분이서 무슨 이야기 나누셨을까 싶은데, 청산회라고 서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만든 분 아닙니까. 최소한 청산회 회원들 공천이야기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돌아가는 정국 이야기 했고요. 저희가 어떻게 대통령을 잘 모시고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평소 하시던 말씀 해주셨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무성 의원을 견제하려는 카드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무성 의원님과 서 전 대표님과는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시거든요. 두 분이서 서로 견제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서청원 고문의 공천 문제는 전혀 이야기 된 바 없습니까?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네.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검토는 하실 거고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아직은 없으시기 때문에 하여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새누리당이 무상 보육 관련한 광고 문제로 박원순 시장 선관위에 고발했어요. 선관위가 어제,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런 결론 내놓았잖아요.
▶ 홍문종 사무총장 / 새누리당:
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잘 보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선거법 위반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치와 무관하고 박원순 시장의 내년 선거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정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