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시리아 제재안 거부로 캐머런이 굴욕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언론들은 전날 밤 영국 하원의 시리아 제재동의안 부결 소식을 전하면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지도력 위기론을 부각시켰다.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 이후 국제사회의 군사개입론을 앞장서 이끌었던 캐머런 총리가 긴급 소집된 하원 표결에서 패배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영국 정부의 시리아 제재안 부결에는 집권 보수당의 반발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제재안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285 대 272로 반대표가 많아 당혹감에 빠져들었다.
이번 표결에서는 보수당 의원 30명을 비롯해 연립정부 진영에서만 50명이 반란표를 던져 총리의 지도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저스틴 그리닝 국제개발장관과 마크 시먼스 외무 부장관 등 각료 4명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나 지도부 책임론도 고조됐다.
이번 표결이 영국 정치사에서 외교정책의 중대한 패배로 부각되는 점도 캐머런 총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캐머런 총리의 시리아 제재안 부결은 1782년 미국과의 확전 동의안 부결 이후 231년 만에 의회에서 이뤄진 참전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BBC는 "의회가 정부의 시리아 군사개입 안을 거부하고 전쟁통제권을 확보해 헌정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분석했다.
정치 평론가인 오언 존스는 "1956년 수에즈 전쟁 이후 미국에 종속됐던 영국 외교정책의 독립성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군사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캐머런 총리가 여름휴가 중 의회를 긴급소집하는 등 제재를 서두르기만 했지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교훈 삼아 군사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을 경시해 상황을 오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시리아 제재의 이유로 제시한 자료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이해시키기에는 실체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따랐다.
더타임스는 "캐머런 총리가 표결을 앞둔 연설에서 화학무기 사용 금기를 깬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나치게 감정론으로 흘렀다"고 지적했다.
표결 불발의 불똥이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한 지도력 시비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번 일로 총리직이 도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둘러 선 긋기에 나섰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경제와 교육, 복지개혁 등 정책에서 총리에 대한 당내 지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시리아 제재안 부결을 계기로 불신임 동의가 추진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도 표결에서는 졌지만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제재 추진은 정당한 선택이었다며 자신의 판단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총리로서 정당한 행동을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했다"며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를 위해 시리아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엔을 비롯해 유럽연합(EU)와 나토 등 국제기구와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