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등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이 내년도 방위예산을 22년 만에 최대폭인 3% 늘리기로 했습니다.
함선, 전투기 등 군사장비 도입 규모는 전체 방위비 상승폭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4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방위예산을 11년 만에 증액한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 8천194억엔, 우리 돈으로 약 54조 4천억 원을 신청해 올해 대비 3% 늘렸습니다.
특히 전함과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비용을 아우르는 조달계약액 예산은 내년도 3조 1천204억엔, 35조 원 규모로 올해 2조 6천813억 엔과 비교하면 16.4% 늘어났습니다.
엔저로 인해 외국산 무기 조달 비용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조달계약액이 2012년도의 2조 6천109억 엔보다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 폭입니다.
내년도 무기도입 비용의 세부 항목별로는 고정날개 초계기 4기 도입 비용으로 773억엔, 초계 헬리콥터 4기에 256억엔 등이 각각 책정됐습니다.
예산 요구안을 통해 본 일본의 내년도 국방력 증강의 방향은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 유사사태 대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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