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월세대란' 우려 등 중산층과 서민들의 전세·월세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당내에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오후에 발표할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부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집 없는 서민 대책보다 어떻게 시급한지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면서 "다주택자에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에는 주택 바우처를 도입해야 한다"며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전세 제도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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