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더욱 날카로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도움 받은 적 없다”는 발언이 여야 대립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요, 야당은 그렇게 자신있으면 국정원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바람직한 개혁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점점 실현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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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국정원 국정조사가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끝이 났는데요.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기했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셀프 개혁을 주문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엊그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박영선 민주당 의원:
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 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때 그렇게 국선 변호인처럼 역할을 했어야 했는가에 대해 답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영세, 김무성 이 두 분의 증인 출석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막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선거 전에 12월 14일 날 그 당시의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NLL과 관련된 회담록을 사실상 불법으로 부산에서 줄줄이 읽었어야 했는지. 또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은 왜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분명한 선 긋기를 한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런 확고한 생각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저희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 라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와 저는 이 흐름이,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권이 더 확고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선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거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NLL과 관련된 것을 무단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저는 해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을 털고 나서 그러한 선긋기를 한다면 저희가 그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남재준 원장의 해임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9월 민생국회도 있는데요.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문제는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첫째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결국 남재준의 국정원과 원세훈의 국정원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외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이 부분도 무척 잘못되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재준 원장의 해임 없이는 이 국정원 사태를 해결하거나 털고 가기 매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정원장의 해임, 대통령의 사과.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요구조건이라는 말씀이군요.
▶ 박영선 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재되었을 때만 국정원 선거개입과 선긋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검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 장외투쟁 하실 건가요.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요.
▶ 박영선 민주당 의원:
투쟁은 날씨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뙤약볕 밑에서도 투쟁을 해서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지난여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특검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요. 국정원 개혁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현재 국정원에서 사실상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검찰이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미 법정에서도 밝혀졌지만 압수수색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이 협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된 수사발표는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투리를 수사해서 저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전체를 수사한다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정원의 특례 부분을 예외 조항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이 하지 못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원칙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국정원 국정조사 원래 목적이 국정원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준비 중인 개혁안 보고 이야기하자. 대통령은, 셀프개혁.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에서 논의하자. 라는 입장이신 거죠?
▶ 박영선 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셀프 개혁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남재준 원장이 예를 들면 원세훈 원장 시절에 있던 일을 선을 긋고 그 부분을 명확히 했다면 조금 기다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재준 원장과 원세훈 원장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셀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 의원께서는요. 최근에 국내 정보 수집권 수사권 폐지, 대공 수사권 외 수사권 폐지, 정치 형량 강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 폐지. 이런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국정원은 국내 정치 관여 금지 정도만 개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박 의원의 안을 두고 국정원 무력화 안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정원 개혁안 만들 수 있을까요?
▶ 박영선 민주당 의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신뢰를 받고 힘을 가지려면 저는 국정원이 이번에 개혁되지 않으면 MB정권 5년간 검찰 조직이 망가지고 무너졌던 것처럼 국정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국정원은 예산 부분도 그 어느 누구도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여 지는지, 국민의 돈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도 CIA가 잘못되면 FBI가 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정원은 그 어느 수사기관도 원장 허가 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정원이 언론사라든가. 각종 국회라든가. 아니면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을 공공연하게 하는데 이것 또한 저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개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집결된 문제이고요. 지금 이렇게 국정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도 국정원은 여전히 예를 들면 댓글 작업과 같은 일과 관련해서 뭔가 연계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품을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국정원에서 마련 중인 자체 개혁안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처럼 정치개입 시비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파트 인력들 국익정보국으로 대거 이동시키는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구성중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 박영선 민주당 의원:
그렇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작업도 대북심리전단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상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폈으면서 그들은 북한을 향해서 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을 국익 파트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제 기억에 200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국정원의 예산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라고 국정원 개혁법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회동이 있은 후에야 논의가 가능한 상황 아닐까요?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저는 박 대통령이 5자 회담을 고집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민주주의가 정착된 곳의 상황을 보면요. 야당 대표를 거의 수시로 만납니다. 수시로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설득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 의견은 이런데 그쪽 의견은 어떠냐. 이것이 소통정치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정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무슨 특혜를 내리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이 권위주의 전제국가의 행태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방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숙 투쟁으로는 안 된다. 김 대표가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민주당 의원:
그 시청 앞 광장에서요. 저도 있어보았지만 낮에 뙤약볕 아래에 있는 것만 해도 의원들 스스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시청 앞 광장에서 잠까지 자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힘든 길을 선택했다. 저도 어제 위로 방문을 한 차례 가기는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노숙 투쟁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숙투쟁을 해야만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언론의 현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서글프고 너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뒤로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