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다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기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7월에 통합 산은이 출범하게 됩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2009년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금융지주도 해체하는 것입니다.
통합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과 회사채 인수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금융공사의 투자 업무는 산은 내 정책금융본부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정책금융공사의 해외 자산 2조원은 수출입은행과 직접 대출 자산은 산은에 이관됩니다.
금융위는 4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산은 분리를 주도했다가 이번에 재통합 안을 내놨습니다.
산은을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되지만 KDB 인프라운용은 매각하지 않기로 했고 대우증권은 당분간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산은은 지점 확대나 다이렉트예금 신규 유치를 중단해 소매금융 업무도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금융위는 대외 정책금융의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2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흥·개도국 수출 지원과 해외 건설·플랜트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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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민영화도 중단 될 전망입니다.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유지하면서 정책 기능을 기존처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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