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도들의 탈선과 추문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금지와 처벌만 잔뜩 강조한 내용이어서 오히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내놓은 쇄신 방안의 핵심은 생도 선발제도의 변화입니다.
내년부터 정원의 20% 선에서 인성과 적성 우수자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전형에서도 인성과 적성 반영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성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는 겁니다.
생도 기간 결혼과 흡연, 음주를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술을 마시려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력 검정이나 군사훈련 이수 요건도 강화해 생도들이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성균/소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 생도들의 군인적 자질과 품성을 강화하고 기강을 쇄신하기 위한…]
하지만, 3금 강화 등을 놓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인권센터 소장 : 생도들에 대한 군기 잡기식, 강압적 훈련만 시키면 사고는 예방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와 해사의 경우 4학년 2학기 때부터 제한적으로 약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금 제도를 처음 만든 미국 육군사관학교도 음주와 흡연의 경우 생도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신 인성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대책 수립에 앞서 생도 일탈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