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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완화는 재벌논리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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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에 딴죽 거는 재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해도 재벌 논리에 굴복해 상법 개정안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의 주장은 배임, 횡령 등으로 구속된 총수들의 황제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완화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한다는 재벌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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