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의회가 반목하며 갈등하는 체코가 20일(현지시간) 의회의 해산 결의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해산하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총선거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앞으로 두 달 후 총선 결과에 따라 체코의 정치 판도는 새로 바뀔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과반의 지지를 얻는 정당이 나오지 않아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할 형편이다.
대통령과 의회 갈등은 사라지더라도 정부 구성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총선 10월 중순에 치를 듯
애초 내년 5월에 총선을 치를 예정이던 체코는 지난 4월에 부패 추문이 불거지고 페트르 네차스 전 총리가 사임하면서 정부 공백 상태를 빚었다.
연립여당이 미로슬라바 넴초바 하원의장을 총리 후보로 추천했지만 밀로스 제만 대통령이 거부했고, 제만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이리 루스노크 경제보좌관을 총리로 지명했다.
그러나 이달 초 의회가 총리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정국 혼란은 극에 달했다. 혼란이 심해지자 조기 총선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점점 늘어났다.
연립정부에 참여했다가 부패 추문의 책임도 져야 했던 보수 계열의 'TOP 09'가 총선에 찬성함으로써 의회해산에 찬성하는 정당은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TOP 09 등으로 늘어났다.
이들 정당은 소속 의원 수가 모두 122명으로 의회 해산에 필요한 정족수인 120명을 넘겼다. 의회가 해산하면 제만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총선거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앞서 제만 대통령은 조기 총선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총선일을 10월 25∼26일로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지지율 분산 소수당 난립
체코는 공산 정권이 무너진 1992년 이후 20여년간 줄곧 시민민주당(ODS)과 사회민주당(CSSD)이 맞서며 정치권을 장악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당들이 나오면서 보수 정당인 'TOP 09'과 공산당 등이 의회에 진출, 양당 체제를 무너뜨렸다.
정치평론가인 이드리치 시들로는 이 날짜 일간지 '호스포다르스케 노비니'에서 "다른 동유럽 국가보다 비교적 안정된 정당 체제를 갖췄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조기 총선은 다시 정치 안정을 이룰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로는 CSSD가 지지율이 가장 높아도 지지율은 21∼34%에 불과하다. 이어 2위는 공산당으로 9∼18%, 3위는 TOP 09로 10∼13% 선을 확보하고 있다.
여당인 ODS는 현재 지지율이 6%대로 바닥인 상태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직전 대통령이 ODS에 가세해 옛 지지율을 얼마 만큼이나 회복할지가 이번 조기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정치 평론가 얀 마르티네크는 일간지 '프라보'에서 분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치 혼란이 체코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체코 경제는 지난 2분기 0.7% 성장률을 보이며 18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재정 안정도를 보여주는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현재 2.38%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이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를 받았던 7% 대에서 한참 밑돈다.
지지율 1위인 사회민주당도 재정 지출을 늘리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을 유럽연합의 기준인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선거 후 급격한 경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정치·경제 평론가들은 전망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