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로 청문회 무용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2차 청문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찰의 중간발표 등 부적절한 행보를 지적하며 국정원 국정조사 10만 인 서명 운동 벌이신 분이죠. 관련해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박사님도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다면서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증언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참고인이니까요.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텐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제가 그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경력. 경찰과 범죄 수사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활동했던 전문성.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제 견해를 물어보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견해를 전달할 생각이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인데요. 이번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의혹 사건이 12월 11일 발단할 때부터 제가 의견을 개진해 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신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어나서 저는 교수직을 사임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제가 바라본 문제점. 이 사건은 상당히 위중하고 엄중하고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엄정성이라든지 국론의 통합.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제 시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사님 지금 1차 청문회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핵심증인들. 증언 선서. 이렇게 맘대로 거부 할 수 있는 건가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니까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죠. 우리도 민주국가이고 특히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의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두 분은 일반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었고 수많은 시민 분들께서 한 여름, 땡볕에 촛불을 들고 나오게 된 원인도 이 두 분인데, 그런 상징성이 있고 얼마 전까지 국가 권력기관 최고의 수장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한 사람의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지 않겠다. 그것은 참 황당하고 어이없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고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이게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그렇죠. 이번 사건은 상당히 나쁜 선례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증인 선서 거부라는 초유의 사건도 그렇고요. 법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측면들만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정조사 와중에 보여주고 있는 특히 집권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의 진실규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만 보호하겠다는 태도 역시 대단히 나쁜 선례로 보이고요. 국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라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범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 국정원 직원들. 이 분들이 모두 기소유예가 되고, 단지 상관의 지시만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검찰의 해석. 이건 대단히 나쁜 선례이죠. 앞으로 조직적이 범죄사건에 대해서 우두머리만 처벌되고 행위자들은 처벌하면 안 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박사님. 원래 진실은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인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계속 했다면 야당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그런데 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청문회 무용론에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선서도 거부하고 허위나 진실 거부. 지나친 왜곡, 논리의 비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사건의 실체를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CCTV 영상도 있고요. 그 분들이 입으로는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와 정황들이 국민 앞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분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김용판 전 청장이요. 증인 선서도 거부했지만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하면서 청문회 내내 적극적으로 자기변호하고 당당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김용판 전 청장 잘 아시나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한데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일단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고요. 경찰 관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들밖에는 없는데 이 분 성격이 대단히 소신이 강하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이 분들의 현재 위치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의 자세인 것이죠. 과연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피고인의 딜레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지금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그 전략이 성공할 경우 무죄라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겠죠. 하지만 그게 실패할 경우 가중처벌 요소. 이른바 괘씸죄라고 하는 전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다는 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본인을 밀어 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배경이 뭐가 있을까. 이 분이 경찰 최고의 간부로 있었던 신분을 고려한다면 사법부의 태도라든지. 법리적인 측면. 모를 리는 없을 텐데. 과연 정말 사법부 까지 영향을 미쳐서 본인의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당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표 박사님께서도 댓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경찰청장 진술 내용 중, 토론회 전날, 당일 날 전격적으로 댓글관련 수사결과 발표한 것은 몇몇 언론들 특종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혔는데 충분한 해명이 되었다고 보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저에게는 전혀 해명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본인의 입장이 만약 언론사 협동조합 대표. 이런 것이었다면 특정 언론의 특종을 막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찰 최고의 간부가 언론사 특종을 막기 위해서 허위 수사 결과 발표를 일부러 앞당겨서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가장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 수사 관련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종 사건이다. 그러면 갑자기 일요일 밤 11시에 우리는 아직까지 실종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수색하지 못한 곳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종과 달리 컴퓨터 관련, 사이버 관련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아 이 사건은 허위구나. 조작된 것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된 수사결과 발표라는 말이죠. 그것은 언론 특종이건 뭐건 어떠한 변명거리로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의도를 가진 정치적인 발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발표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어쨌든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출석도 어려워 보이고 새누리당은, 할 만큼 했다. 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밝혀진 것이 없다. 특검 수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일단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반대했고요. 그리고 김 모 의원이었죠. 그 분은 국정조사 내내 자신은, 국정조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태어나서는 안 될 국정조사이었다. 쉽게 말해 귀태조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온 것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하시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은, 국정조사가 국정조사답지 않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 성공했다고 보고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검찰 수사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 증거들, 정황들. 이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요. 이 이후에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숨겨져 있는 밝혀낼 것인가. 한다면 특검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