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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낸 오바마, 국내외 현안 '첩첩산중'

이집트 사태·G20 정상회담 등 외교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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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급 휴양지인 매사추세츠주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골프 등을 즐기면서 여드레간의 달콤한 휴가를 끝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돌아온 그에게는 녹록지 않은 국내외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이집트 사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집트 군부의 시위대 유혈 진압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휴가 도중 이집트 사태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한 차례 내놓기는 했지만, 이집트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 중단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유혈 진압에 대한 경고와 제재 차원에서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달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러시아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 프로그램 운영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임시 망명을 허용하자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등 강경 조처를 한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G20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마주해야 한다.

국내 현안도 수두룩하다.

여름 휴회 중인 의회가 다음 달 다시 문을 열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여러 이슈를 놓고 일전을 치러야 한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10월 1일 개시하는 2014회계연도에 본격 시행되는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연기하지 않으면 가을 회기에 내년 예산안 처리 및 국가 부채 한도 상향조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연방 정부가 일시 폐쇄되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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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방해할 정도의 의석은 확보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면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각종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아울러 미국 재무 당국은 10월 중순까지 국가 채무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2∼23일 이틀간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버스로 돌아다니며 국민을 상대로 직접 자신의 경제 비전을 다시 제시하고 정부 폐쇄나 디폴트가 가져올 국가적인 재앙을 설파할 예정이다.

그는 공화당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한 중산층 살리기 대타협(그랜드 바긴)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또 부채 한도를 높이려면 똑같은 규모의 예산 삭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밖에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을 하원이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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