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모델로 삼아 추진하는 교실 인터넷 개선 정책을 놓고 정치권 등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의 고속 인터넷망 확장에 필요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위해 휴대전화 요금을 올리자는 정부 제안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교육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커넥트에드'(ConnectEd) 사업에 총 40억~6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커넥트에드는 5년 내에 전국 학교의 99%에 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국을 예로 들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백악관은 이 사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휴대전화 요금을 대당 12달러 올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한다는 구상을 내놨으며,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은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데다 이를 의회가 아닌 FCC가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인 프레드 업튼(공화ㆍ미시간)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런 요금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휴대전화 요금인상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의회 청문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FCC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요금을 올릴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독립기구인 FCC에 영향력을 행사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FCC에 현재 여야 인사가 각각 2명, 1명이 있는데다 나머지 2명도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여권 인사여서 백악관이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할 경우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우리는 의회 없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무어스빌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교실의 디지털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학생은 약 20%에 불과한데 한국은 100%의 학생이 고속 인터넷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처럼'을 역설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연설 내용이 국가안보국(NSA) 기밀 감시프로그램 폭로 사태 때문에 주요 뉴스로 보도되지 않자 전용기(에어포스원) 내에서 참모들에게 "이런 의미있는 사업을 놔두고 논쟁거리에 집중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