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층에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뒤집어씌웠다"고 밝혔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과표 구간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와 보험료 소득공제 배제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입기반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하고, 일정 소득 이상 농민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