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더미 대학생' 구제 확대한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이미 들어갔는데 앞으로 비상각 채권 매입까지 확대해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최근 '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융노조도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분 3.3%가운데 0.3%인 400여억원을 반납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 사업 등에 활용하기로 하는등 협의를 진행하는등 대학생 대출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