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국방예산 감축과 새로운 전투개념의 등장에 따라 기존 전쟁계획에 대한 재조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계획도 큰 틀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펜타곤 소식에 밝은 워싱턴DC 소식통들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가상의 충돌사태에 대비한 비상 전쟁계획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국방예산 감축 흐름과 첨단기술 도입, 전투개념의 변화에 따라 현행 작전계획(OPLAN)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 부의장은 지난 1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계획을 다시 검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전투방식에 변화를 끼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졌으며 당면한 위협의 형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자체의 기술도 변했다"며 "보다 개선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할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펜타곤이 전쟁계획을 재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감축 탓이다.
미국 국방부는 내년 500억 달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5천억 달러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펜타곤이 필사적인 '로비'를 펴고 있지만 의회가 원안대로 예산감축을 승인한다면 대규모 지상군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 나와 "국방예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감축 시나리오을 거론했다. 육군은 현재 50만명 수준에서 38만∼45만명으로, 해병대는 18만 2천명에서 15만∼17만 5천명으로 각각 줄어들고 현재 가동 중인 항공모함 전단도 11척에서 8∼9척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상군을 전제로 한 현행 작전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예산감축에 따라 신속대응 지상군과 공군, 해군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감축이 아니더라도 첨단기술 도입과 새로운 전투개념의 등장으로 전쟁계획에는 어차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게 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윈펠드 합참부의장은 청문회에서 "우리는 과거의 방식대로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며 "현 작전계획들은 많은 경우 오래된 기술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으로 이를 새롭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군의 전쟁계획은 크게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분쟁과 북한의 위협과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반도 위기상황, 일본 등 미국의 우방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무력분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지상군에 의존하는 재래식 대응방식이어서 첨단기술의 흐름이나 새로운 전투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미군 내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글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몸집은 작지만 첨단기술을 갖춘 '작고 강한' 군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덩치만 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크고 낡은' 군대로 갈 것이냐의 선택을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새로운 전쟁계획이 검토될 경우 사이버 무기를 통해 적군의 유무형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 전쟁'의 개념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의 작전계획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다. 워싱턴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동력과 효율성을 감안해 부분적인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간)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시킨다는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며 "미군은 북한이 붕괴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핵무기가 '방치'되는 상황에 대비해 작전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여기에는 미 육군이 본토의 다수 여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관련 시설과 부지 장악을 지원하는 계획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이 같은 작전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작전계획은 태평양에서 활동 중인 특수작전 병력과 육군, 해병대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어느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검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군 소식통은 "한반도 유사시의 작전계획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을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