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에서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결정을 검토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고려한 결과, "이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이들 제품의 미국내 수입금지를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미국 정부가 독립적 준사법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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