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취재를 마치고 SBS 워싱턴 지국 사무실로 돌아와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조인트 치프스 (Joint Chiefs).."
펜타곤에 있는 미국 합참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한미연합사령관에 지명된 스카파로티(Scaparrotti) 장군 지시에 따라 전화를 했단다. 청문회를 듣고도 풀리지 않은 의문, 아니 청문회 뒤 스파카로티 장군과 대화에서 더 커졌던 의문을 다시 물었고, 미 합참 참모진은 잠시 뒤 이메일을 보내 왔다. 다름 아닌,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CON) 전환 시기에 대한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의 공식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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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NCLASSIFIED
Sungchul, good talking to you.
I just talked to the general. He want to be clear that he does agree that the OPCON transition should take place in 2015.
He said: "If confirmed, I'll have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my ROK counterparts as we work through this transition.
I do favo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no later than December 2015.
The very real threat presented by North Korea, however, dictates that this transition be executed in a manner that does not accept any unnecessary risk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OK.
In short, the ROK must meet a detailed set of certification requirements that are, I understand, in accordance with our Strategic Alliance 2015 plan. "
While these requirements are based on meeting milestones leading to December 2015,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transition is conditions-driven.
With that, 2015 is the date that these milestones should b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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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2015년 12월까지 전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불필요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까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부(conditions-driven)" 전환인 셈이다.
스파카로티 장군은 왜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을까? 앞서 인준 청문회에서 위원장인 레빈 의원이 전작권 전환 시간표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답변은 '전략동맹 2015'는 훌륭한 계획이며, 전작권 전환 시점에 한반도에 필요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방안도, 그 이정표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인준을 받는다면 이양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벌써 두세 차례나 지연됐는데 말이죠."
"예, 인준을 받는다면 '전략동맹 2015'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압박성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으로 들렸다. 의원들이 교대로 청문회장을 들락날락하며 다소 따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던 청문회는 오래지 않아 끝이 났다. 스카파로티 장군에게 다가갔다. 청문회장에는 가족들도 함께 와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의문점을 물었다.
"장군께서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따라 조건부일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No)! 그런 진술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전작권이 예정대로 2015년 12월까지 이양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2015년 12월까지 전작권을 넘긴다는 '전략동맹 2015'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대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 진술을 한 기억이 없다니.. 그러면 펜타곤에서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닐 뿐더러 제대로 검토조차 않고 청문회에 나왔다는 말인가?' '곧 4성 장군으로 진급해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3개나 쓸 장군인데,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
누구 말을 믿으란 말인가? 헷갈린다. 미 합참에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한 답변이 맞다며 뒤늦게 위의 해명성 이메일을 보내온 이유다.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면 유사시 전장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대한민국 장병들을 지휘할 사령관으로서는 불찰이다. 소신이 앞선 것이리라.
미국의 청문회 분위기를 보니, 의회가 요구하는 공직 후보자의 덕목과 인준 뒤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직자의 덕목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책 조율을 마치지 않은, 소신에 찬, 의원들이 듣기를 원하는 인준 청문회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하다.
물론, 전작권 전환 재연장이 바람직하냐 불필요하냐의 논쟁은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