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1%의 취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5∼10% 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강행할 경우, 세수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안과는 달리 1%로 인하하는 주택을 2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취득세 신고 현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만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서울시의 세수감소액은 약 2천 4백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또 이럴 경우의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현행 5%에서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0%로 오르면 3천 126억 원, 15%로 오르면 6천 252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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