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 혹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문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해야한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이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NLL대화록 실정이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큰일 작은 일 다 지켜보셨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천호선 정의당 대표: 한마디로 말해서 NLL논란을 통해서 그리고 NLL과 관련된 남북 간의 정상 회담, 회의록을 왜곡해서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거기서부터 문제는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이 국정원에서 공개된 자료만 보고도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하지 않았다고 대다수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시도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더 이상 NLL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도 인내가 한계에 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의원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천호선 정의당 대표: 그것은 기존의 NLL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의 연장이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죠. 문재인 의원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에 동의했던 것은 전략적인 패착이었다고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공개를 같이 한 것도 새누리당이고요. 지금 결국에는 조명균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삭제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제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황교안 법무장관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당초의 정치적 목적을 계속 이루려고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라든가.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와 좀 더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알고 있는 바를 공개하면 낫지 않을까요.
▶ 천호선 정의당 대표: 글쎄요. 그것도 역시 그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주장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에 또 보내라고 했다. 라는 이야기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국정원에게 보관하라고 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정 기록물로 이것을 넘겨놓으면 차기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볼 수 없습니다.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세하게 알리고 남북관계에 임하게 하는 것은 유익한 정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으로 원칙적으로 기록하지만 차기 대통령은 볼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국정원에서 보관하라고 했던 취지라고 봅니다. 원본은 기록물로 지정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넘긴 것이죠. 그런데 숨기기 위해서 국정원에는 남기고 기록관에는 제대로 이관하지 않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차피 국정원에 남기면 더 쉽게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것인데요. 이런 논리에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로 우기고 있는데 언론도 이런 것을 걸러서 보도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도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 김관진 합참 의장. 윤병세 외교 안보 수석이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 청와대 핵심 실장으로 지금 정부에 요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2007년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 천호선 정의당 대표: 저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봅니다. 김장수 장관님이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윤병세 장관님은 청와대 내에서 아주 같이 긴밀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분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이 녹취록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 천호선 정의당 대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국정원이 발췌한 내용이 맞건 틀리건 국가의 비밀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이 보라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국정원이 하고 있는데요. 정상 간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외교 실무자가 정해진 것 이상의 내용을 끌어내는 역동성과 정상, 간 그런 것들이 되어야 국가에서도 원래 의제에 없었던 것도 끌어내기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모든 것을 상대 국가의 정보기관이, 내가 정상 회담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러면 어느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터놓고 이야기하고 정상회담을 반기겠습니까. 국정원 정말 자제해야 하고요. 이미 공개한 것만 가지고도 국정원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실종된 대화록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여야가 NLL을 사수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을 많은 논란을 마무리 짓자. 이런 이야기가 국회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호선 정의당 대표: NLL논란을 마무리 짓자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NLL 사수를 선언하자는 것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적도 없고 공동어로 수역도 NLL을 기준으로 두고, 새 평화협력 지대는 내용을 아는 사람은 남북에게 윈-윈이 되게 하자는 솔로몬의 지혜같은 것인데 지금 사수 선언을 하자는 것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또는 야당이, 민주당이, 친노 세력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악의를 가진 제안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 했던 김만복 전 원장. 또 조명균 당시 비서관.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의견을 밝히면 어떨까요.
▶ 천호선 정의당 대표: 그 분들이 이야기해주시면 좋은데 NLL대화록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자료문제가 어떻게 처리 되었었는지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