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서민 명의 가짜 서류로 신용대출 5억 챙겨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4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이 어려운 탈북자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 명의로 수 억원을 신용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사기단 총책 K(3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단순 가담한 탈북자 E(35·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1명을 지명수배했다.

K씨 등 5명은 지난 2월 집주인과 짜고 E씨가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것처럼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제3금융권에 제출, 7천만원을 대출받아 이 중 6천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차량할부, 학자금 등 모두 6억원을 신용대출받아 1억원 만 주고 5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직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탈북자를 주로 범행에 이용했다.

적발된 22명 가운데 12명이 탈북자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작업 총책, 대출 알선책, 탈북자 알선책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들은 대출금의 70∼80%를 가로챈 뒤 범행에 가담한 탈북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자 12명 중 7명은 이미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1천만원의 대출금을 분배받아 캐나다로 출국한 뒤 탈북자로 확인, 추방돼 국내로 돌아온 E씨 등 탈북자 2명이 경찰에 자수하며 들통났다.

(파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