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당황하는 분위기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가운데 거세게 야당을 밀어 붙이는 형국인데요, 그러면서도 이면에서는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이슈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문재인 의원 책임론에 반대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정국 어디로 흘러 가는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이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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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사회자:
국가 기록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면서 그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여야는 "노무현 정부 잘못이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다" 하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정상회담 대화록 결국 찾지 못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황당하실 겁니다. 속된 말로 멘붕 상태라고 할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문재인 의원이 원래 대화록을 여는 것에 찬성했었는데, 어제 NLL논란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게 정치적인 봉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끝내기에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 정치권이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봉합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히는 방법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나중에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NLL문제를 먼저 제기한 새누리당이 왜 이지원을 가동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보자고 하는 것은 2주일이 걸리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상한 주장 아닙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네. 저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누군가 이 사태를 검찰에 고발한다면 검찰에서 이 사건을 명쾌하게 수사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애초에 문재인 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주장한 만큼 대화록이 실종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저는 반대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NLL대화록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대화록 실종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 대화록 실종의 책임은 어느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지금 현재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치적 공방만 오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깨끗하게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힌 후, 이 문제가 사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문제가 많이 꼬이고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요. 일단 사실 관계를 밝히고 나서요.
▷ 서두원/사회자:
이 사안 자체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현 정부까지 세 정권이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보다는 특검을 임명해서 하자는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저는 필요하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이 아시다시피 준비기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논란을 결국은 몇 달 더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문제는 이지원 시스템을 과연 가동시킬 수 있느냐. 그것만 살펴보면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검찰을 불신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 서두원/사회자: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이 말이죠. 국정원에 있는 것이 원본이다. 국가 기록원에는 없다. 이런 발언을 상당히 이른 시기에 했어요. 실종이 확인되기 전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 기록원에서 사라졌던지. 넘어가지 않았던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 아닌가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개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일이 꼬인 것도 국정원장이 조직의 명예 보호 차원에서 불쑥 문건을 공개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 서두원/사회자:
지금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이 문제를 터뜨렸다고 볼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을 돌이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첫 해에 국정원, NLL논란으로 정치가 얼룩졌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최초에 국정원이 나서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본인들이 공격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했다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정권 차원 전체에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일도 못하고 완전 정국 자체가 엉망이 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에서는 말이죠. 여야가 합의하면 녹취록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해서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녹취록 안에 들어있는 NLL포기 발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사태에서 이미 또 다르게 사태가 진화하지 않았습니까. NLL대화록 자체를 국가 기록원에 넘길 때 삭제했느냐고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전체를 통으로 빨리 정치권의 공방이 아니라 법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20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두 사람의 대화록 보셨죠?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에서 공개한 전문 보신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느끼셨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포기했다. 하지 않았다. 단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아니, 정치를 아시는 분이 그것을 다 읽어보고도 판단이 안 가세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황상 NLL을 포기하고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NLL포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액면 그대로 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NLL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NLL포기가 맞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판정할 수 없다,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정할 수 없다. 김 의원님 말씀이야말로 새누리당이 취해야 할 출구 전략을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