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국가 기록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면서 그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여야는 "노무현 정부 잘못이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다" 하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았고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정상회담 대화록 결국 찾지 못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황당하실 겁니다. 속된 말로 멘붕 상태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우선 어제 일부터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원래 대화록을 여는 것에 찬성했었는데, 어제 NLL논란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게 정치적인 봉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끝내기에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 정치권이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봉합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히는 방법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나중에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NLL문제를 먼저 제기한 새누리당이 왜 이지원을 가동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보자고 하는 것은 2주일이 걸리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상한 주장 아닙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네. 저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어영부영 정치적으로 봉합하거나 공방을 통해서 서로 간 정치적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무의미 하고요. 지금이라도 누군가 이 사태를 검찰에 고발한다면 검찰에서 이 사건을 명쾌하게 수사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일단은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것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은 사실이고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민주당이 이지원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끝까지 찾아보자고 하는 것을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저는 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NLL 대화록을 뺀 상태로 이지원 시스템을 국가 기록원에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려면 국가기록원에 넘긴 이지원 시스템에 NLL 대화록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푸는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깨끗하게 밝혀서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애초에 문재인 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주장한 만큼 대화록이 실종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저는 반대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NLL대화록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대화록 실종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의원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라도 말꼬리 잡아서 상대를 궁지로 모는 정치적 행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대화록 실종의 책임은 어느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지금 현재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치적 공방만 오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깨끗하게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힌 후, 이 문제가 사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문제가 많이 꼬이고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요. 일단 사실 관계를 밝히고 나서요. 나머지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 사안 자체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현 정부까지 세 정권이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보다는 특검을 임명해서 하자는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저는 필요하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이 아시다시피 준비기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논란을 결국은 몇 달 더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문제는 이지원 시스템을 과연 가동시킬 수 있느냐. 그것만 살펴보면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검찰을 불신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시스템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밝히면 되거든요. 이 문제는 필요하면 양당 대표자가 입회할 수 있고요. 이 문제를 몇 달 동안 특검 형태로 해서 길게 끌고 가는 것 보다는 빨리 사실관계를 밝히고 추후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습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이 말이죠. 국정원에 있는 것이 원본이다. 국가 기록원에는 없다. 이런 발언을 상당히 이른 시기에 했어요. 실종이 확인되기 전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 기록원에서 사라졌던지. 넘어가지 않았던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 아닌가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사실관계가 워낙 여러 군데에서 꼬였기 때문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빨리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개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일이 꼬인 것도 국정원장이 조직의 명예 보호 차원에서 불쑥 문건을 공개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비롯해서 법적 프로세스를 가동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야지. 여러 국가 기관 내지 정치권이 나서서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이 문제를 터뜨렸다고 볼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을 돌이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첫 해에 국정원, NLL논란으로 정치가 얼룩졌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최초에 국정원이 나서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본인들이 공격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했다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정권 차원 전체에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일도 못하고 완전 정국 자체가 엉망이 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치권 내부의 어떤 타협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났다. 그래서 빨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연후에 차후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정치권이 신중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에서는 말이죠. 여야가 합의하면 녹취록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해서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녹취록 안에 들어있는 NLL포기 발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사태에서 이미 또 다르게 사태가 진화하지 않았습니까. NLL대화록 자체를 국가 기록원에 넘길 때 삭제했느냐고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전체를 통으로 빨리 정치권의 공방이 아니라 법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NLL대화록 실종 부분도 함께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질 테니까요. 저는 일단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직원의 댓글.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추가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은 깨끗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20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두 사람의 대화록 보셨죠?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에서 공개한 전문 보신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느끼셨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포기했다. 하지 않았다. 단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아니, 정치를 아시는 분이 그것을 다 읽어보고도 판단이 안 가세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황상 NLL을 포기하고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NLL포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액면 그대로 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NLL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NLL포기가 맞죠. 저는 이 문제가 NLL을 포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가 제기된, 국가 기록원에 넘길 때 이런 문제들이 사라졌느냐. 그 전 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북한의 김정일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태도로 이야기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따져야지. 사실관계를 누가 판정해서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판정할 수 없다,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정할 수 없다. 김 의원님 말씀이야말로 새누리당이 취해야 할 출구 전략을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