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두 차례 예비열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기록 관리 전문가들은 18일 대화록은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뒀다.
노무현 정부가 통째로 이관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정상회담 대화록만 없어졌을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낮은 데다,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례가 처음이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학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기록 전문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며 "기록물이 파기됐다면 고의성이 있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검색을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부까지 남은 기록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전직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와중에 (국가기록원이) 이번 일처럼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도 "필요한 열람대상 기록의 존재 여부가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유무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록)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결과는 1차 키워드 검색인데 대통령기록물 지정 서버에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일반 포털사이트처럼 모든 게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다"면서 "본문 검색도 안되고, 제목에도 가명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어 찾아내려면 수작업을 해야 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기록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비서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국가기록원이) 못 찾고 있거나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시스템을 구동시켜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을 보내서 열람토록 하면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참여하는 모든 회의의 기록들은 다 녹취를 하게 돼 있고 우리가 이관을 할 때 녹취록을 디지털화해서 CD에 담아서 그 CD도 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CD가 있었다고 한다면 녹취록을 CD화한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록이 삭제·훼손됐을 가능성과 관련, 김 전 비서관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서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물 체제를 만들 당시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은 퇴임한 대통령의 고향이나 연고지에 대통령별로 별도의 기록관을 두고 있다.
각 대통령 기록관장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 국가기록관리청이 임명하며 미국의 국가기록관리청은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이란 점에서 국가기록원을 행정부에 두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미국 문서관리관 출신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이상민 연구위원은 "각 대통령 기록관의 관장은 지역의 유능한 역사교수나 전문가 출신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다"며 "전문성도 그만큼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