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대운하용이다"라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새누리당, 보다 정확히는 당내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시키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개입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내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검증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도 꾸려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한 새누리당 4대강 ‘태스크 포스’(TF)에 참여한 권성동 의원과의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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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사회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계획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체적으로 TF를 꾸려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 TF팀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이번 4대강 사업이나 대운하 사업이나 결국은 준설을 해야 하고 보를 설치해야 하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 실시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 결과가 정치 감사다. 해바라기 성 감사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 말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조해진 의원이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이, 권력이 살아있을 때하고 권력이 죽었을 때 감사 결과가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번 7월 달에 발표한 3차 감사에서는 이것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어 둔 사업이었고 과다 시공 측면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감사 결과를 어떻게 믿겠느냐. 정권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 대상은 동일한데. 감사원의 표현방식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감사원이 독립성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조해진 의원이 지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전 정권의 가장 큰 사업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새 정권에서 허용이나 이런 사인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감사원이 그 전에도 보면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심하게 엄격하게 감사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과거 행태를 보면, 과거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고 엄격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도 그 전 감사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감사원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할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회 4대강 사업을 조사하는 태스크 포스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이계의 4대강 찬성자들로 꾸려진 팀이다. 그래서 친이계 달래기 용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유관한 국토해양위원, 환노위 위원, 그리고 법사위위원들이 참여한 것이지. 친이계를 달래기 위해서 TF팀을 꾸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추측이고요. 그리고 TF팀이 구성된 경위를 전혀 모르는 측에서 그야말로 정치적 해석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강석호 의원이 팀장이죠.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강석호 의원은 국토위 간사이고요. 김성태 의원은 환노위 간사이고요. 저는 법사위 간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연치 않게 과거 친이계에 섞였던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친이계를 달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특별히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까발려야 한다는 입장이 청와대에서 강력히 있는 것 같은데 TF팀원으로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말씀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면 그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TF팀을 꾸리는 이유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그러한 결론에 도출한 과정이 타당한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나 우리 당의 입장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청와대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4대강 사업이 약간의 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하는 야당 쪽 공격과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분위기 이고 말이죠.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감사원 감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정부 입장은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신뢰할 수 없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정부 입장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매번 감사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의무다. 라는 점에서 TF팀을 꾸렸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야가 함께 검증에 나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국정조사는 여야 대표 간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감사 결과가 미흡하니까 새누리당에서 TF를 만든 것 아닙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흡족해하고 있을 것이고요.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야당에서는 없는데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국정조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