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건보료 부담 피하려 '위장 취업'…연예인도 포함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건강보험 지역 가입 대상인 고소득자들이 비싼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직장 가입 자격을 허위로 얻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이 아니면서 서류를 조작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격을 취득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지난해 1천 800여 명으로 2011년의 두 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 456명의 허위 취득자가 확인돼 지난해보다 허위 취득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허위 취득자로부터 추징한 보험료도 2011년 39억 원, 지난해 59억 원, 올 상반기 38억 원 등 증가 추세입니다.

허위 취득의 수법은 친구나 가족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아예 유령 회사를 만들어 직원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 다양했습니다.

적발된 허위취득자 가운데는 고소득자나 고액의 자산가가 많았으며 연예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연예인 A씨의 경우 지역 보험료로 월 153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로 둔갑해 월 2만 6천 원의 보험료만 납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건강보험 공단은 갈수록 허위 취득 수법이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실적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