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선기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NLL 논란을 촉발했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1일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해설서를 소책자 형태로 펴냈다.
정 의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이라는 제목의 18쪽 분량 책자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남쪽 해역의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측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과 북한이 주장한 (NLL 남쪽의) 해상경계선(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경계 기준이자 협상 기준으로 인정·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의 동의 없이 영토를 내어주는 배임 행위"라면서 "우리 군대만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이남으로 철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북한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임을 분명히 제시했지만 노 대통령은 '예'라는 동의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NLL 포기를 4차례나 언급하면서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쌍방의 법적 포기를 주장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적어도 'NLL을 지켰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언급이 있어야 하지만, 회담록에 'NLL 중심의 등면적'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해설서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한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NLL 남쪽) 해상경계선 사이의 공동어로구역 등을 표시한 지도 5장도 첨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간한 책자를 언론은 물론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전날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공동어로구역 수역은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에 합의한 바 없다.
정상회담 후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지도를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