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육, 요양 등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업이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화 기반 확충, 재정지원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현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가격 규제와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고용·복지의 상호 연계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유통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연근해, 양식, 원양 등 유형별 유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새 유통 경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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