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가 오늘 남북 당국 회담 결과에 달렸는데요. 북한은 설비 점검이 끝나는 대로 우선 재가동에 들어가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꼭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협상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의 핵심은 외국기업 유치, 공단의 국제화. 이런 부분인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이자, 개성공단 포럼의 상임대표인 중앙대학교 이상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 잠정 중당사태가 석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손실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조원 이상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잘 되어서 원부자재를 가져오면 손실이 크게 경감될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가동이 멈춘 동안 입주 기업들 가운데 철수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당장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해도 장마철이고 말이죠. 설비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네. 그렇습니다. 시설 정비하고, 시운전하고 하다보면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판로입니다. 기존에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판로가 끊어져 있거든요. 판로 정상화는 연내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측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즈니스 면을 잘 모르고 말이죠. 막았다가 열어주면 그만인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전 10시에 잠시 후 재가동 여부가 달린 회담이 열리는데 북측에서 갑자기 재가동 빨리하자고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우선 경제적 요인이 크지 않겠습니까. 개성 공단에 5만 3천명 북한 근로자가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자리가 끊어지니까 먹여 살리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안 임금수입으로 받았던 것이 8천만 불. 1천 억 정도를 계속 자기들이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끊어지는 것도 상당히 크고 또 한중관계, 미중관계. 이런 것이 바뀌면서 북중경협을 추진하는데도 남북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가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한이 함경북도 원산에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개성공단의 적극정상화 추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온 이야기죠.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원산 국제공항 계획은 제동이 걸려있다면서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그렇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우리 정부는 북측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난 뒤에 재가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기업들 피해에 대해서 책임인정을 요구하고 3통 있지 않습니까. 통신, 통행, 통관. 이 문제 개선 요구할 것 같은데 잘 될까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저희들로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만든 물건을 팔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중단되어서 공급에 차질이 오면 살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죠.
▷ 서두원/사회자:
남측 기업만 개성 공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측이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남측이 아닌 해외기업들. 서구 다른 나라의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이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맞습니다. 임의중단, 통행 차단하기 쉽지 않겠죠. 외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래서 외국기업유치를 남측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북측이 받아들일까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우선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원래 이렇게 개성공단 문제가 터져 나온다든지 했을 때 강경파 군부의 입김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꽤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협활동이 다시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에도 결국은 군부의 방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3통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행, 통신, 통관. 특히 통행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개성공단에서 실무자 간 합의를 보더라도요. 그런데 통행 문제를 군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통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기업을 개성공단에 유치하는 문제 말이죠. 북한이 자기들의 개혁 개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오해만 풀린다면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개성공단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두 개의 중국기업과 하나의 독일 기업이 입주 예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개성공단 문제가 터지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오해. 우리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국제화를 이야기한다는 오해가 풀리면 외국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제화 문제는 단순히 외국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에 맞는 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이러지 말고 국제적 규범. 상식에 맞는 이런 상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 개발할 때부터 사실 부지 조성이나 외국 기업에 분양할 토지를 미리 마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안 들어왔던 것이죠. 기업들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안 들어왔던 것이죠. 최근에 와서는 3개 기업이 입주에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 이런 일이 터지면서 중단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이 경제 특구. 자유지역이 된다면 외국기업이 들어올까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 기업 같은 곳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중국보다 인건비가 반 이하이니까 장점이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렇게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특구로 격상이 되고 하면 남북에 미칠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요. 북한의 경우는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기업이 들어옴으로서 개성공단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2, 제3단계로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그러면 남과 북에 큰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개성공단을 경제 특구로 선언만 한다고 해서 외국 기업들이 마구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지금 같은 임의적인 중단 조치, 통행을 막는다든가. 이러면 우리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도 들어갈 수 없죠. 환경이 안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 규모에 맞는,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3통 문제에 대해서는 3통에서 통행도 중요하지만 통신도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기업활동 하려면 인터넷, 전화도 해야 하는데 다 막혀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풀어주어서 기업 활동하는데 제약요건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외국 기업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좋고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김정은이 올 들어서 4번이나 강원도를 방문해서 원산을 동양의 스위스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경제에 대해 중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성공단 다시 하자고 나왔을 때 이것을 국제공업지구를 그렇게 만들면 잘 될텐데 북한을 설득하려면 우리가 어떤 명분을 제시해야 할까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개성공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해외 투자 유치. 또는 무슨 특구. 기업이 들어가야 특구도 개발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경제환경을 가진 나라에 투자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국제화됨으로서 외국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이게 가장 급선무이거든요. 그게 돼야만 본인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주가 되든 원산 이쪽 특구 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관광특구 원산, 칠보산, 백두산. 그리고 경제 특구는 신의주, 남포, 해주, 원산. 이렇게 추진하고요. 이것 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그렇죠. 외국기업들에게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외국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외국 기업이라고 하면 중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중국기업들을 겨냥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4개의 경제특구와 3개의 관광특구.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이 잘 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개성공단이 불안전하면 외국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안정화가 되어야만 국제적 신임도가 올라가고요. 중국기업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중국 정부가 이야기해도 중국기업들이 최소한의 안정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니까 개성공단의 안정화는 개성공단 뿐 아니라 북한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경제 특구 개발 사업과 연결되었다. 라는 점을 인식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렇다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주를 받아들이겠네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기업이 들어가서 기업 활동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국제 규범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 있습니다. 특구 법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불리하게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것 중에서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비상식적인 것은 바꾸어주어야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북측에서 응할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원칙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도 있겠군요.
▶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네. 그래야만 재발 방지가 되고 그래야 우리 기업이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만 중앙대 교수(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