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자산 시장의 '거품'(Bubble)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세계 중앙은행들이 증가한 대출로 시장에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많은 중앙은행이 주택 가격의 거품을 막으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그러면서 최근 중앙은행들이 거품 방지를 위해 전통적인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에 기반을 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측면의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쓰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동차 대출을 법으로 금지했고 한국은 단기 달러화 대출을 규제했다. 이스라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초기 계약금 비율을 종전의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WSJ는 중앙은행들이 최근 사용하는 거시건전성 방법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하는 효과를 얻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
올리비에르 블랑샤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거시건전성에 기반을 둔 수단들은 새로운 것이고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거시건전성 측면의 방법이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관행에 대한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거시건전성 방법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위기가 발생하고 난 뒤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방법을 동원해 위기를 예방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