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들을 보호관찰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전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된 범죄자 750명에 대한 보호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필수로 적용되게 됩니다.
보호관찰관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심장 박동이나 혈압 등 신체반응을 측정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필요한 경우 교도소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007년 제정된 범죄자 관리법을 토대로 마련한 이번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전체로 확대해 시행됩니다.
제레미 라이트 영국 법무장관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도입될 경우 영국은 성범죄자 관리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접근 수단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