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오늘 국회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 여야 간사 첫 회동이 열립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위원의 구성부터 내용과 증인채택. 또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서 협의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인선된 진선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여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 위원회 구성이 되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위원으로 배정된 진선미 의원, 김현 의원. 이 두 분을 놓고 고소 대상자이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유린 혐의로 새누리당이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지난 금요일 5시에 이미 국회의장이 특위 위원을 다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 쪽 공식적 반응은, 그것은 국회의장의 권한 범위이고 이미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각자 당의 위원들은 각자가 선택하는 몫이다.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여기에서 새누리당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당시 인권침해라고 언급하고 고소를 했던 관점은, 당시 대선이 예민한 시기라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왜곡해서 우리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11명의 전, 현직 의원을 함께 고소를 한 것인데요. 그 안에 사실관계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일단 그 현장에 가지도 않은 의원도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아니고요.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국정원 여직원은 한낱 가녀린 여직원이 아니라 국정원의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수년 동안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 정예 요원이었고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 여론조작을 하고 있었던 현행범이고요. 48시간 동안 새누리당에서 가세해줌으로서 48시간 동안 문을 스스로 잠그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또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철저하게 모든 증거들을 인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이었고요. 만약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일반 시민과 당원과 언론들이 지키지 않았으면 과연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발각되었겠습니까. 드러났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 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지금까지 6개월 내내 그 분들은 말로는,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조사해야 한다. 말로는 이렇게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범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인권침해라는 이야기를 했고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그것에 동조했는데 그 부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러면, 적합한가요. 객관성이 있나요.
▷ 서두원/사회자:
대화록에 NLL 의혹을 제기했던 정문헌 의원도 새누리당 특위 위원에 포함이 되었죠. 특위 위원들은 지금 문제가 없을까요.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요. 새누리당에 임명된 위원님 면면이 지금 이렇게 많은 범죄들.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2월 19일 직전, 그 이후에 유지되었던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있지도 않은 인권침해라는 것을 운운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정원에 대해서 문제없다. 경찰에 대해서 옹호하고요. 그리고 이건 어떨까요. 새누리당의 특위 위원들 면면을 보면요.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기관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수십 년간 몸담아 왔던 곳에서요. 검찰도 있습니다. 검찰도 이번에 문제가 많았다고 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그런 식으로 특위 위원들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특위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 당에서 알아서 하자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진선미 의원께서는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국정원 직원이 안티 MBC 카페를 만들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국정조사에서 다룰 생각이십니까.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저도 국정조사는 처음이라서요.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 여야 합의가 된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요. 그 부분들이 조사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석해보면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사 사안 범위 안에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자체는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이 국가 정보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치개입을 했는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조사 중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당시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종합 상황실장을 지낸 현 권영세 주중대사. 그 다음에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 이 두 사람 증인 채택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 입장이요.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획서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전격적으로 오후에 양쪽 간사가 만나서 몇 가지 조사 기간에 관한 논의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이야기 하기가요.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 입장이 확정되어 있는게 아니군요.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네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새누리당에서는 권영세, 김무성 두 사람을 증인으로 만일 꼭 주장한다면,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불러야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통일부 장관이니까요. 그 때 일을 잘 아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요. NLL에 대한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하는데 있어서 NLL 대화록을 작성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NLL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그 두 분이 아니어도 기록원이 있고 국정원이 공개한, 불법적으로 공개한 대화록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이 될 것인지 여부도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장관 증인 채택에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네. 저는 불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두 분이 적극적으로 나오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도대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NLL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는 다 유지하고 있고 여야가 모두 그리고 국민들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포기한 적이 없는데 왜 포기했다고 하느냐. 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킬 의사가 있는 것이고 너무나 명백하게요.
▷ 서두원/사회자:
문재인 의원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열람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자신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국정조사 이런 것을 떠나서 아예 그것을 까는 것으로 끝내버리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고 하시면요. 문재인 의원이 그런 성명을 내게 되는 데 까지는 정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서글픈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공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공개되고 끊임없이, 명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왜곡 전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나 국가의 외교적인, 이후의 행보의 자유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권영세 대사의 녹취록이라고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은, 녹취록이 100건 이상 더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월간지 기사에 의해 고소고발 상태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지금 이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요. 끊임없이 새누리당과 일부 분들은 공익 제보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거나 왜곡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제보가 아니라 월간지 기자가 박범계 의원을 고소한 상태 아닌가요.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이 부분은 정보 입수나 경위들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은 누구나 다 판단하기에는 순수하게 권영세 그 분의 녹취 내용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파악되어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던 분의 제보이기 때문에 그 제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입수 자체도 저희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새누리당이, 매관매직이라는 표현도 어느 기사에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언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그 당시 같이 있던 변호사들을 통해서 확인해도 그런 말들은 전혀 있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아직도 여전히 새누리당이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사실 은폐를 도와주었던 모든 6명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요.
▷ 서두원/사회자:
그건 다른 사안이고요.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사과 요구는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당연합니다. 새누리당은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고소도 취하해달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유지한 이유를 이번에 특위위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조사 특위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