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정부의 쌀 목표가 4천원 인상 계획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더 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쌀 목표가 변경을 비롯한 농정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4천원 인상은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 된다"면서 인상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이 전했습니다.
쌀 목표가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서 정부는 산지 쌀값이 목표가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줍니다.
농림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를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17만4천83원으로 '4천원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쌀 목표가 추가 인상요구에 이 장관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림부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을 1㏊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기존 1㏊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농림부는 또 겨울 논에 이모작 재배 시 1㏊당 20만~40만원의 직불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또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라 해마다 제한된 양만 수입하는 쌀수입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관세화 유예가 어렵다면 관세부과를 통한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조기에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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