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즉각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와 상임위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은 국무총리실에 'ICT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ㆍ의결하는 내용으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27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ICT법안은 양당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ICT법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동시에 국정조사 처리 안건 이전에 ICT법안을 반드시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돼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주택시장정상화법, 창조경제 및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말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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