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두나라가 다음달 3일로 만료되는 3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긴급시에 상대방으로부터 30억 달러를 바로 빌려올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2011년에는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가 7백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는데 지난해 130억 달러로 줄었고 올해 그나마 남은 30억 달러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나라 외환 보유고가 3천 2백억 달러가 넘으니 외환 위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깟 30억 달러 때문에 일본에 먼저 '만기 연장합시다'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자존심도 있는 듯하구요.
우리 경제 규모나 외환보유고에 비추어보면 30억 달러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돈이 없어 지난 IMF사태와 같은 곤경에 처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 되면 일본이 아니래도 중국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두나라의 금융 안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현재 64조원 규모인 두나라의 스와프 규모를 더 늘리는 안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한일 30억 달러 스와프 중단'기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번 스와프 중단 결정이 순수한 경제적 판단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경제는 경제의 논리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치의 논리가 개입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 듯 보입니다.
역사 문제,독도 문제,최근에는 위안부 문제 등등..한일 간의 악화된 외교 관계가 통화스와프 중단 결정과 겹쳐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앞에서 말한대로 30억 달러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30억 달러'는 한일간의 신뢰와 우호의 상징입니다.
"당신들 어려울 때 우리가 언제든 기꺼이 빌려줄게...우리는 이웃이잖아" 일본은 한국에게,한국은 일본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한일 스와프 협정의 본질입니다.
서로에게 신뢰의 교두보 같은 협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30억 달러 스와프'는 경제적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양측이 자존심 때문인지 뭣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30억 달러'의 신뢰를 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사이에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결정에 우리라도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