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정책이 기업위축 초래해서는 안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경기 회복과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18일) 아침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 회복도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