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내년부터 폐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던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입지보조금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정부 재정관리협의회는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투자촉진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땅값'을 지원해주는 입지보조금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설비투자 지원 쪽으로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