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표현자유 확대 위해 IT 수출규제 완화

미국 정부가 이란인들이 외부세계와 더 자유롭게 소통할 길을 열기 위해 이란에 대한 통신기기 판매 제재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앞으로 휴대전화를 비롯해 태블릿PC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위성수신기 등 개인용 통신기기를 이란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문자메시지나 채팅, 이메일, 소셜네트워크, 영화 및 사진 공유 등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란인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이란인들이 자국 정부의 통제에 맞서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도록 해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민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이란 정부의 노력을 피해 이란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는 이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제재대상으로 개별 지목한 개인이나 단체, 이란 정부에 관련 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