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겪는 동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원을 늘리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태양열 발전이나 기업의 광고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려는가 하면 탈세를 줄이면서 동시에 세원도 늘리려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유럽연합(EU) 권고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낮추고자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헝가리는 지난해 초부터 햄버거에 '비만세'를 부과했는가 하면 올해는 금융 거래 금액의 0.2∼0.3%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 거래세'를 신설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기업의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광고료의 1%에서 최고 2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최근 EU에 제시했다고 국제 세무 사이트인 '로우 택스'(lowtax)가 30일 보도했다. 이 과세안은 정치 광고나 공익 광고는 과세하지 않되 올해를 과세 기준연도로 삼아 올해 7월 20일까지 집행한 광고료에 부과할 예정이다.
헝가리는 각종 세금 신설 등으로 올해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낮춘다고 자신하지만, EU는 비율이 3.3%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슬로바키아는 가정집 지붕에 설치한 태양열 발전으로 얻는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전기료 인하에 사용하겠다면서도 세율이나 과세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EU의 에너지 회의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슬로바키아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정부는 대외 채권단인 '트로이카'에 한 약속에 따라 요식업 등의 부가가치세율을 23%로 올렸다. 그러나 세수가 늘어나기보다 높은 세금 부담 탓에 폐업이 속출하는 문제가 생기자 오히려 부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최근 요식업의 부가세율을 13%로 낮추면 첫 해 2천600만 유로의 세수입이 감소하지만, 이듬해부터 5천300만 유로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그리스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인하한 부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트로이카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또 해운업계와 선박 t당 부과하는 선박 세금을 2배로 올리고 내후년까지 이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다페스트·이스탄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