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긴축정책 완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 재정 정책 권고를 발표하고 주요 위기국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연장해주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U의 정책 권고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해서는 재정적자 감축 시한이 각각 2년씩 연장됐으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각각 1년씩 연장됐습니다.
EU의 재정 규정은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의 정책 권고는 다음 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EU가 긴축 기조 완화를 공식화한 것은 긴축 정책으로는 유로존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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