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 논란에 휘말린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영국과 EU에 세법을 개정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현지시간 오늘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슈미트 회장은 BBC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탈세 논쟁과 관련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면 세법을 고치는 게 우선"이라면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구글의 절세 노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할 경영진 의무 차원에서 보면 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세율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글에 쏠리는 탈세 의혹을 부인하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 조세 제도의 확립을 요구한 기존의 주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슈미트 회장은 "영국이 세법을 개정한다면 구글은 이를 지킬 것"이라며 "이런 방법이 민주사회의 정치적 결정 과정이며 영국적인 모습"이라고 밝혀 탈세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아일랜드에 있는 유럽 본부로 매출을 돌리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영국에서 5조 4천억원을 벌고도 법인세로 백억원만 낸 것으로 드러나 탈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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