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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사법당국 언론인 사찰' 특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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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법무부의 '언론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조사할 특별검사(특검)나 독립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선데이'에 출연해 "미국이 언론 활동을 범죄시하기 시작했고 그게 미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건 정말로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 등 사법 당국은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사건' 등을 조사하면서 기자는 물론 가족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역까지 뒤지고 언론인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언론 자유와 국가 기밀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촉발됐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인이 관련된 사건과 관련한 새 수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스티븐 김과 접촉했던 제임스 로젠 폭스뉴스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오른 상태다.

2009년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 정보 총괄 선임 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던 스티븐 김은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간첩죄로 기소돼 있다.

톰 코번(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이번 스캔들과 직접 얽힌 홀더 장관에게 새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코번 의원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에 나와 "이해 관계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조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 부적절한 조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그레이엄 의원과 함께 언론인 조사를 승인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새 법안을 초당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슈머 의원은 "새 규칙과 독립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 지금은 둘 다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선데이'에서 "특검을 요구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지만, 법무부의 행동은 국가안보와 언론의 자유를 동시에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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