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정부, 애플 전자책 가격담합 증거 보유"

미국 정부가 애플사가 전자책 가격 인상 담합 음모에 가담한 증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건 담당 판사가 밝혔습니다.

데니스 콧 연방지법 판사는 정부가 법정 심리에서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음모를 알고 이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합의 조건을 포함한 정황 증거도 이를 확인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콧 판사의 이번 발언은 6월 3일에 시작돼 3주일간 진행될 법정 심리를 앞두고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그러나 콧 판사는 자신의 이러한 견해가 어디까지나 관계인들의 법정 진술을 듣기 전에 나온 잠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패 애플 측 변호인단을 이끄는 오린 슈나이더 변호사는 법원의 예비 판단과 전혀 의견이 다르다며, 법원은 이번 발언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재판에서의 증거가 판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플이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 매우 필요한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애플사와 함께 맥밀란, 사이먼 앤드 슈스터, 아셰트, 펭귄, 하퍼 콜린스 등 6개 출판사를 전자책 가격 인상 담합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맥밀란을 포함한 5개 출판사는 법무부와 법정 밖 해결에 합의해 지금은 애플사만 피고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