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남아있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명과 KT 직원 2명이 3일 오후 귀환하면서 공단은 사실상 폐쇄상태에 들어갔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남북한을 이어온 마지막 개성공단 통로가 막힌 셈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는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이유로 한반도 정세를 강경하게 이끌다가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에 이어 북측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켰고, 정부는 시한부 실무회담 제의에 이어 남측 인원의 전원철수로 맞불을 놓았다.
남측 인원의 철수 과정에서 북한은 3월 임금을 비롯해 일부 업체에서 체불된 임금과 기업의 소득세, 통신료 등을 요구해 7명이 남아 실무협의를 벌여야만 했다.
이처럼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만큼 당분간 소강 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인 상황이어서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며 "당분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남북관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을 향해 평화회담 등을 의제로 하는 북미 양자회담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북한과 직접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푸는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쪽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군다나 그동안 한반도 위기상황 때마다 중재역할을 자임해온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실망감 속에 당분간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 없다는 점도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의 냉각기를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으로 오는 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등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해 대화 재개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북한이 대화와 회담으로 나설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며 "회담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남북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을 전원 철수하면서도 단전과 단수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은 것도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등을 취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깬다면 민족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역설적이지만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로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