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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유전무죄·무전유죄 상용않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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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4일) 법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 파괴범 불량 식품과 같은 이른바 4대악을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하다"며 경제 민주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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