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11일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씨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지만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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