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비 2억 원 빼돌린 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부출연 연구개발 사업비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산업시스템 제조업체 대표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을 따내 개발비 5억 4천여만 원을 받은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모두 30여 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같은 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배선용 차단기 개발사업을 맡아 연구개발비 중 3천200만 원을 여행경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유 씨는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후원 행사에서 신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