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를 반영해 현행 6등급인 장애인 판정체계를 2등급으로 크게 줄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현행 신체 기능 중심의 기존 장애등급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장애인 개별 수요와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장애인들이 등급 철폐에 따른 복지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 만큼 중간단계로서 당분간 2등급 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시 직접 장애인들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서류를 마련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앞으로는 장애심사센터가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중증장애인이 화재·가스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감지기·긴급연락망 등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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